2025년 정책부터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변화가 시행됩니다. 이번 2025년 정책 개편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2025년 정책
2025년 정책(고용) 변화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 원 → 250만 원 인상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달 200만 원 → 250만 원 지급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250만 원 → 300만 원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전액 지급 (사후지급 방식 폐지)
2.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 4회 분할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4회 분할 사용 가능)
- 난임 치료 휴가 3일(유급 1일) → 6일(유급 2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연령 8세 → 12세, 최대 3년 사용 가능
- 미숙아 출산 시 출산 전후 휴가 90일 → 100일
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지원금 확대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 원 → 120만 원
- 업무분담 지원금: 월 20만 원 지급 (육아휴직 포함, 신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지원 대상: 빈일자리 업종까지 확대 (조선업, 제조업, 농업 등)
- 지원 금액: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 원 → 1,440만 원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2년 근속 시 480만 원 추가 지급
5.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 상습 체불 사업주는 신용 제재, 정부 보조금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적용
- 임금체불 사업주는 출국 금지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복지 및 보건 정책 변화
1.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 확대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C형간염 항체 검사(56세 대상) 신규 도입
-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 (60세 여성 추가)
- 청년(20~34세) 정신건강검사 주기 단축 (10년 → 2년)
2. 저소득층 아동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확대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기존: 기초생활수급 아동 대상
- 변경: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 지원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상향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기존 **1% → 1.1%**로 상향
- 의무구매 미달 공공기관 대상 교육 강화
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 시행일: 2025년 5월 1일
-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의 금융 대출금 이자 3% 보전
- 최대 1,000만 원 대출 지원
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신설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13세 미만 자녀 1인당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지원
안전 및 보건 강화 정책 변화
1. 폭염 등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 시행일: 2025년 6월 1일
- 폭염으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 조치 의무화
- 건설·물류업 등 취약 사업장에 냉방 물품 지원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시행일: 2025년 4월 28일
- 매년 4월 28일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지정
- 해당 주간을 ‘산업재해 추모 주간’으로 운영
한눈에 보는 2025년 정책 변화 요약표
| 정책 분야 | 주요 정책 | 시행 시기 |
|---|---|---|
| 고용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 폐지 | 2025년 1월 1일 |
| 고용 | 육아지원 3법 개정 (육아휴직 1.5년, 출산휴가 확대 등) | 2025년 2월 23일 |
| 고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 | 2025년 1월 1일 |
| 고용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 2025년 10월 23일 |
| 복지 |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 확대 (C형간염, 골다공증 등) | 2025년 1월 1일 |
| 복지 |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차상위계층 포함) | 2025년 1월 1일 |
| 복지 | 산재근로자 자녀양육비 지원 신설 | 2025년 1월 1일 |
| 안전 | 폭염 대비 사업장 보건 조치 의무화 | 2025년 6월 1일 |
| 안전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 2025년 4월 28일 |
Q&A
Q1. 육아휴직 급여가 얼마나 오르나요?
👉 기존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는 어떤 의미인가요?
👉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제조업 등)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480만 원)**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Q3. 국가건강검진 항목이 어떻게 바뀌나요?
👉 **C형간염 항체 검사(56세 대상), 골다공증 검사(60세 여성 대상),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주기 단축 및 조기 정신증 검사 도입)**가 추가됩니다.
Q4. 산재근로자를 위한 자녀양육비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13세 미만 자녀 1인당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달라지는 2025년 정책 보건, 복지, 고용 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