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책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변화가 시행됩니다. 자원안보 강화, 탄소중립 추진,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확대, 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정책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변화 총정리
2025년 산업 정책 변화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 시행일: 2025년 2월 7일
- 석유, 천연가스, 핵심광물 등 자원안보 강화
- 평시에는 비축·공급망 분석·조기경보 운영, 비상시에는 위기대책본부 가동
-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및 위기 대응책 마련
2. 통상조약 등에 따른 피해기업 기술·경영 혁신 지원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무역 변화로 매출·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한 기업 지원
- 통상영향조사 및 경영환경 진단을 통한 맞춤형 전략 수립
- 자금·인력·기술·해외진출 컨설팅 제공
3.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CCUS 산업 육성)
- 시행일: 2025년 2월 7일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
- 저장소 폐쇄 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안전성 확보
- CCUS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지원
4.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
- 시행일: 2025년 1월 10일
-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전기의 날(4월 10일)’ 지정 및 전기산업 육성 행사 추진
- 디지털 전환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원 대신 신청제 도입
- 시행일: 2025년 3월 21일
- 빈곤층 등 가스요금 경감 대상자를 지자체·가스도매사업자가 대신 신청 가능
- 에너지 보편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6. 산업단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 시행일: 2025년 3월 21일
- 산업단지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지원
- 한국산업단지공단·지자체·발전공기업이 협력하여 사업 추진
- 공공기관이 직접 발전사업자로 참여 가능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변화
1.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 지원
- 시행일: 2025년 상반기
-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탈 비용 70% 지원
- 전통시장 디지털화 맞춤형 지원
- 유망 소상공인을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여 1:1 밀착 지원
2. 점포철거비 지원 확대 및 폐업 지원 강화
- 시행일: 2025년 중
- 폐업 점포 철거·원상복구비 지원금 상향 (최대 250만 원 → 400만 원)
-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원스톱 지원 제공
3.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 신설
- 시행일: 2025년 중
- 폐업 후 재취업 희망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 제공
- 취업교육 참여수당 확대 (기존 40만 원 → 60만 원)
-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 원 지원 + 취업성공수당(최대 190만 원) 지급
2025년 기술·특허 정책 변화
1.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
- 시행일: 2024년 11월 1일(반도체·디스플레이) / 2025년 1월 15일(이차전지·바이오·AI 등)
-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확대 (검사·평가 기술 포함)
- 이차전지 기술분야의 성능 검사·제어관리·재활용 기술 포함
-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기술분야 신규 포함
2. 특허·실용신안 발명자 정정제도 개선
- 시행일: 2024년 11월 1일
- 발명자 정정 가능 시기 제한 (특허 결정 이후 추가 불가)
- 심사 절차 중 발명자 정정 시 서류 제출 의무화
2025년 에너지·환경 정책 변화
1. 모바일·스마트기기 충전 방식 일원화 (USB-C 의무화)
- 시행일: 2025년 2월 14일 (노트북은 2026년 4월 1일)
- 휴대폰·태블릿·노트북 등 13종 기기에 USB-C 커넥터 장착 의무화
- 전자폐기물 감소 및 소비자 비용 절감 기대
2. 광산안전관리직원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시행일: 2025년 2월 21일 (민간 위탁은 2026년 1월 1일)
- 광산 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 증대
-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 및 중복 선임 방지
한눈에 보는 2025년 정책 변화 요약표
| 정책 분야 | 주요 정책 | 시행 시기 |
|---|---|---|
| 산업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 2025년 2월 7일 |
| 산업 | 통상조약 피해기업 기술·경영 혁신 지원 | 2025년 1월 1일 |
| 산업 |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 2025년 2월 7일 |
| 산업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 | 2025년 1월 10일 |
| 소상공인 | 스마트·디지털화 지원 | 2025년 상반기 |
| 소상공인 | 점포철거비 지원 확대 | 2025년 중 |
| 소상공인 | 특화 취업 프로그램 신설 | 2025년 중 |
| 기술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대상 확대 | 2025년 1월 15일 |
| 기술 | 모바일·스마트기기 충전 방식 USB-C 일원화 | 2025년 2월 14일 |
| 환경 | 광산안전관리직원 통합관리 체계 구축 | 2025년 2월 21일 |
Q&A
Q1. USB-C 의무화가 소비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요?
👉 충전기 호환성이 높아져 추가 구매 비용이 줄고, 전자폐기물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Q2.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상반기 공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달라지는 2025년 정책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