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을 직거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가 늘어나면서 허위 매물, 불법 중개, 계약 사기 같은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발표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근마켓은 2025년 2월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부동산 실명인증을 전면 도입하며,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은 소비자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당근마켓 부동산 실명인증 도입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
적용 대상과 기본 원칙
✔ 적용 범위:
국토부의 가이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 간의 부동산 직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온라인에서 직접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일반인에게 적용됩니다.
✔ 기본 원칙:
운영 가이드에서는 플랫폼 운영자, 광고 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5가지 기본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준법성: 거래 과정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함
🔹 신의성실의 원칙: 정직한 정보 제공 및 신뢰 형성
🔹 투명성과 공정성: 허위·과장 광고 금지
🔹 이용자 보호: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
🔹 분쟁 해결 노력: 분쟁 발생 시 해결 프로세스 구축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
운영 가이드에 따르면,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매물 등록 시 필수 정보 기재
소재지, 면적, 거래 유형(매매/임대), 총 층수, 방 개수, 욕실 개수, 관리비 등 주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소유자와의 관계 확인 절차 마련
광고 게시자가 실제 매도인 또는 임대인인지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합니다.
✅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신고 시스템 구축
허위 매물 게시 시 소비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방안을 갖춰야 합니다.
광고 게시자(판매자)의 준수 사항
판매자로 등록하는 개인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 부동산의 주요 정보 정확히 제공
🔸 소비자와 거래 방식에 대한 명확한 협의
🔸 대금 지급 방법, 소유권 이전 시기 등 세부사항 사전 합의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이나 플랫폼 내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
부동산 직거래를 진행하는 소비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집주인 인증 여부 확인
✔ 소유권 및 등기부등본 철저 검토
✔ 대금 지급 방법 및 계약 세부 사항 확인
당근마켓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앞으로 ‘집주인 인증’ 기능을 제공하여, 광고 게시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당근마켓 부동산 실명인증 도입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2025년 2월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부동산 실명인증을 필수화했습니다.
본인인증 방식의 변화
📌 변경 전: 문자 인증을 통한 휴대전화 소유 확인(점유 인증)
📌 변경 후: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실명 본인인증 도입
이제 매물을 등록하려면 본인인증이 필수이며, 기존 가입자도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부동산 실명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집주인 인증 시스템 도입
당근마켓은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매물을 등록할 경우, 등기부등본과 자동 연계하여 ‘집주인 인증’ 마크를 부여합니다.
✔ 집주인 인증이 표시된 매물만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
✔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호
부동산 불법 광고 집중 단속
국토부는 2024년 11월부터 4주간 주요 직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에서 불법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했습니다.
🔎 표본 조사 결과: 총 500건 중 104건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 위반 유형 | 적발 건수 | 비율 |
|---|---|---|
| 광고주체 위반(무자격자 광고) | 94건 | 90.4% |
| 명시 의무 위반(중개사 정보 미기재) | 10건 | 9.6% |
이 중, 94건(90.4%)이 무자격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사례로 밝혀졌으며, 지자체에 통보 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소비자 보호 강화: 허위 매물 및 불법 중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
플랫폼 신뢰도 상승: 인증된 거래로 시장의 안정성 강화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소비자는 보다 안전하게 부동산을 직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약
✔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발표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 당근마켓은 2025년 2월부터 본인인증을 필수화하고, ‘집주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거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 불법 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집주인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A
Q1.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이 무엇인가요?
✅ 집주인 인증은 광고 게시자가 실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당근마켓에서는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매물을 등록할 경우, 등기부등본과 자동 연계하여 광고 게시자가 실제 소유자인 경우 ‘집주인 인증’ 마크를 부여합니다.
Q2. 부동산 직거래 시 반드시 본인인증을 해야 하나요?
✅ 네, 당근마켓은 2025년 2월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실명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기존 점유인증(휴대전화 소유 여부 확인)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실명인증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매물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Q3. 허위 매물이나 불법 광고를 신고할 수 있나요?
✅ 네! 당근마켓을 비롯한 직거래 플랫폼에서는 허위 매물 및 불법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신고된 광고는 내부 심사를 거쳐 삭제되거나, 해당 게시자가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또한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
Q4. 부동산 직거래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집주인 인증 여부 확인 – 허위 매물을 피하려면 집주인 인증이 된 매물인지 확인하세요.
2️⃣ 등기부등본 열람 – 실제 소유주가 광고 게시자와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약서 작성 필수 – 말로만 계약하지 말고, 공인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4️⃣ 대금 지급 방법 검토 – 사기 예방을 위해 **가급적 안전한 대금 지급 방식(에스크로 서비스 등)**을 활용하세요.
Q5. 부동산 직거래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보다 안전한가요?
✅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소유권 이전, 권리분석, 계약 이행 보장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직거래는 모든 절차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열람과 철저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이상으로 당근마켓 부동산 실명인증에 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