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책부터 환경·기상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변화가 시행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해양환경 보호,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2025년 정책 환경·기상 변화 총정리
환경 정책 변화
1. 배출권거래제 소량배출사업장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
- 시행일: 2025년 2월 예정
-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 3,000톤 이하 사업장이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단, 동일 업무 수행 및 동일 사업장으로 보고된 경우만 해당
2.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 시행일: 2025년 6월
-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 완화 (순매도량 3배 → 5배)
- 배출권 보유량이 부족한 업체는 매수한 전량을 이월 가능
3.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 시행일: 2025년 하반기
-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중개업 도입
- 기업 및 금융기관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 가능
-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도입으로 편리한 거래 지원
4.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녹색전환보증 시행
- 시행일: 2025년 1월
- 온실가스 감축 기여 기업 및 우수 환경기술 보유 기업 대상 보증 지원
- 최대 100% 보증 제공 가능
5.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도입
- 공공부문 목표: 2025년 50% → 2045년 80%
- 민간부문 목표: 2026년 10% → 2050년 80%
6.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조정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등록 기준 연간 0.1톤 → 1톤으로 상향 조정
- 유해성 미확인 물질 정의 및 관리 원칙 신설
7.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시행일: 2025년 8월 7일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업허가 및 검사제도를 취급량·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소량 취급 시설은 영업허가 대신 영업신고 가능
기상 및 재난 대응 정책 변화
1. 위험기상을 빠르게 알리는 긴급재난문자 확대
- 시행일: 2025년 5월 (지역 확대) / 11월 (요소 확대)
- 호우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 운영
- 대설 안전안내문자 신규 제공
2. 선제적 폭염 정보 제공
- 시행일: 2025년 6월
- 최대 5일까지 폭염 발생 가능성 정보 제공
- 폭염 영향예보를 하루 앞당겨 2일 전에 제공
3. 해수면 온도 기후예측 서비스 도입
- 시행일: 2025년 11월 23일
- 매월 23일,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 3개월 전망 발표
-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강화
해양 환경 및 해양 기후변화 대응 정책
1.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 통합 생산
- 시행일: 2025년 하반기
- 해수온, 해수면 높이, 해빙 등 다양한 기후 요소 감시·예측 강화
- 1개월(주간) 및 3개월(월간) 예측정보 제공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 시행일: 2025년 1월 3일
- 대규모 해양이용·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강화
- 평가 대행자 선정 시 공공기관이 사업자를 대신하여 선정 가능
3. 갯벌생태해설사 양성 교육 도입
- 시행일: 2025년 3월 예정
-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갯벌 생태관광 활성화
- 연간 50명 양성을 목표로 교육 과정 운영
4. 선박재활용법 시행
- 시행일: 2025년 6월 26일
- 국제항해 선박(500톤 이상) 유해물질목록 관리 의무화
- 선박 재활용 계획 승인 후 체계적 재활용 절차 진행
한눈에 보는 2025년 정책 변화 요약표
| 정책 분야 | 주요 정책 | 시행 시기 |
|---|---|---|
| 환경 | 배출권거래제 소량배출사업장 과태료 완화 | 2025년 2월 예정 |
| 환경 |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 2025년 6월 |
| 환경 |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 2025년 하반기 |
| 환경 | 녹색전환보증 시행 | 2025년 1월 |
| 환경 |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 2025년 1월 1일 |
| 환경 |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조정 | 2025년 1월 1일 |
| 환경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개선 | 2025년 8월 7일 |
| 기상 | 위험기상 긴급재난문자 확대 | 2025년 5월 / 11월 |
| 기상 | 선제적 폭염 정보 제공 | 2025년 6월 |
| 기상 | 해수면 온도 기후예측 서비스 도입 | 2025년 11월 23일 |
| 해양 |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 통합 생산 | 2025년 하반기 |
| 해양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 2025년 1월 3일 |
| 해양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 교육 도입 | 2025년 3월 예정 |
| 해양 | 선박재활용법 시행 | 2025년 6월 26일 |
Q&A
Q1.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는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을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시장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Q2.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가 왜 중요한가요?
👉 해수면 상승, 해빙 감소 등의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3.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가 어떻게 바뀌나요?
👉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상으로 달라지는 2025년 정책 환경, 기상 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