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 개정을 통해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제도 변화를 분석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총 10개 분야에 관한 정책들을 요약 정리할 예정입니다. 우선 금융, 재정, 조세에 관한 2025년 정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시행령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완화하고, 주택 유형 중 기존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 안정과 공급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어, 특히 3~4인 가구의 주거 선택지를 크게 넓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기회와 도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와 같은 초기 계획도시들은 인구 증가와 주거 환경 변화로 인해 현대적인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가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발전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반 시설의 노후화, 주거 환경의 악화 문제가 점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와 같은 초기 계획도시들은 인구 증가와 주거 환경 변화로 인해 현대적인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기반으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다양한 계획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양적 확대를 넘어 수요자 맞춤형 특화 주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1개 지역에 총 1983호 규모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기업과 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기업과 지역 투자를 촉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으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